특허청과 특허법원 주최로 지난 14일 특허법원에서 열린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을 비롯한 특허청·특허법원 관계자와 상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임환희·조은서)이 특허법원장상(1등)을 수상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15일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지난 14일 대전 서구 특허법원에서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본선,결선에서 변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면심사를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팀은 특허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팀을 선정했다.

연세대 로스쿨팀은 특허 부문 수상팀이다. 연세대 로스쿨팀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자유실시기술과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이를 법에 모순되지 않으면서 사안을 충실하게 포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소송 준비서면을 완전히 숙달하기위해 노력하였고,제시된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면을 참고했던 점이 주요했다”고 밝혔다.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강채은·김혜원)은 2등에 해당하는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어정은·강민서)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현·김다혜·이시연)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 부문 42팀,상표·디자인 부문 12팀 등 총 54개 팀,162명이 참가해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9개 학교가 참석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하고 보호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