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반영 필요성 강조

내달말 공매도 전면 재개

과열종목 지정 확대 운영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대출이자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은행권을 향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 8월부터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부동산 가격 오름세와 관련해 그는 “주택 가격 동향은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가계대출은 이달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지만,그 폭이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음달 3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의사도 밝혔다. 그는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 반응을 예단하기 어렵지만,영향을 미치더라도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 종목 공매도 허용은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가 이듬해 일부 종목에 한해 허용됐다. 2023년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 논란을 계기로 다시 전면 금지됐다.

최근 애플페이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카드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소비자나 가맹점에 전가돼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간접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나타날 것이란 부분까지 카드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한국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에 대해 “한정된 재원의 우선을 어디에 둘지 고민 중”이라며 “3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수권자본금 30억원을 증액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반기 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맞춰 2단계 입법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