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출입기자 차담회

김영훈 장관,상생 타협 강조

“연내 의원 입법 이뤄져야”

새벽배송 노동자,건강권 보호해야

비용발생시 분담 방안 논의있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과 관련해 “세대 상생형 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을 하면 고령자 일자리는 늘지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김 장관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에서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세대 상생형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아빠,엄마는 정년이 연장되고,자식은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냐”며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년연장법 입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며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경영계는 재고용과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장관은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법은 정부가 발의하기보다 의원입법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가 사법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기업 단위 노사관계에서 이뤄졌던 창구 단일화를 앞으로 초기업·산별 교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하청 노조 간에는 근로조건,이해관계 등이 너무 달라 교섭창구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절차 규정에 따라 하청 노조의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을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불거진 새벽배송 금지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심야노동이 위험한데 이를 감내해야할 정도로 새벽배송이 필수적인 서비스인가 공론화되길 바란다”며 “만약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를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보호에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가산수당 적용,모성보호·직장내 괴롭힘 조항 적용 등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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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으로는 노동시장 제도 변화,인건비 상승 압력,청년 고용 감소 우려,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등이 현대자동차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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