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HaiPress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보낸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 메시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를 주문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위한 온라인 조직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정보 유출 건수를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보고하는 류제명 2차관. [연합뉴스] 이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쿠팡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영업정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상거래법 제32조2항을 보면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영업정지 가능 여부를 체크해봤냐”고 질의하자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쿠팡 이용자 14명은 쿠팡을 상대로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뉴스1] 피해자들은 “이름·전화번호·주소·구체적 배송지 주소록까지 외부에 노출됨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유출 이후 스팸,피싱,사기성 문자·전화 증가 우려 등 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당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쿠팡 이용자를 모집하는 온라인 카페의 회원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실제 법무법인을 통한 집단소송 참여자 인원수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네이버 카페에서 쿠팡 이번 사태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개설된 카페 수는 22개에 이른다.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총 멤버수가 11만명을 돌파했다.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는 7만여명,‘쿠팡 해킹 3370만명 피해자 카페’는 5만5000여명,‘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은 5만4000여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들 각 카페는 물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수백~수천 명의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가입하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내부 직원이 정보를 유출할 정도로 쿠팡의 관리 체계가 허술하고,가입자 이름과 전화번호,주소 등은 물론배송에 쓰이는 현관비밀 번호와 주문 정보 등이 유출돼 소비자들 사이 더 큰 피해가 우려됨을 근거로 1인당 손해배상액이 최대 30만~40만원을 예상하는 의견도 나온다.
소비자 및 시민 단체에서도 쿠팡에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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