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HaiPress
AI로 거버넌스 혁명
영국·루마니아선 이미 도입
매일경제는 24일 열린 제36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인공지능(AI)을 국가·기업 운영의 보조 도구를 넘어 의사결정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거버넌스 혁명'을 제안했다.
국정 운영과 기업 경영의 프로세스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해 의사결정 과학화와 투명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첫 번째 제안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AI 국무위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고도의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객관적인 보좌를 수행하는 체계다. 다만 법적 책임 소재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AI는 독립적 의결권자가 아닌 '최종 결정권자의 판단 근거를 과학화하는 필수 검토기구'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영국 내각 사무처의 AI 부서나 루마니아의 AI 고문 '이온(Ion)' 사례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연금개혁 등 복합적 난제에 대한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도출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상장사를 비롯해 주요 기업 이사회 멤버로 AI를 영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콩 딥날리지벤처스의 '바이탈(VITAL)'이나 폴란드 딕타도르의 AI 최고경영자(CEO)인 '미카(Mika)' 사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AI 이사는 방대한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영진의 사각지대를 지적함으로써 의사결정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가 제안한 내용을 인간 전문가 그룹이 교차 검증하는 '하이브리드 의사결정 모델'을 전제로 해 경영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민보고대회 특별취재팀=송성훈 지식부장 / 이유섭 차장 / 박소라 기자 / 강영운 기자 /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