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당국에 진정서

WH “한수원 美기술 사용”

수주전 탈락하고 뒤끝작렬

‘협상용 카드’ 해석 지배적

정부 “체코와 긴밀히 소통

분쟁 해결 美정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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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최종 수주를 막기 위해 잇따라 문제제기에 나선 가운데 체코전력공사(CEZ)가 이를 일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월 체코 정부가 입찰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탈락했다.

27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는 CEZ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한 원자로 노형을 입찰에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한수원이 제시한 APR1000 설계는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이전할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또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수출에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스윙스테이트)로 분류되는 펜실베이니아주 일자리 문제까지 거론했다. 한수원이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면 펜실베이니아 일자리 1만5000개가 위협받게 된다는 다소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다.

하지만 CEZ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뉴스통신(CTK) 등에 따르면 라디슬라브 크리츠 CEZ 대변인은 “입찰에서 떨어진 참가자는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는 공공조달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CEZ는 원전 입찰이 공공조달 예외적용을 받는 입찰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관련해서 한·미 정부간 협상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간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서 미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